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부채로 인해 사업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매출 부진, 임대료 체납, 대출 연체 등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1.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총 채무액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10억원 이하 |
| 소득 조건 | 월 고정 수입이 있고,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있어야 함 |
| 지속성 |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변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 |
※ 변호사 도움 없이 요건 판단을 잘못하면 기각 또는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단순한 급여 명세서가 아닌 사업소득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대표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최근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 세무신고서류 (경정청구 포함)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고정비 지출 내역 (인건비, 재료비 등)
-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실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 시 인가 거절 또는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변제금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 예시 | 내용 |
|---|---|
| 월 수입 350만원 | 1인가구 최저생계비(2025 기준 약 143만원)를 뺀 207만원이 변제금 기준 |
| 변제 기간 | 보통 36개월 ~ 60개월 (사안에 따라 조정 가능) |
| 탕감 가능 금액 | 전체 채무의 30%~90%까지 감면 가능 (청산가치 고려) |
단,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수익 안정성과 지속성을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이 왜 중요한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일반 급여소득자의 절차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소득 증빙부터 청산가치 계산, 변제계획안 작성까지 실수 없이 진행해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장점:
- 수입 증빙이 부족한 경우 보완자료 구성
-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 작성
- 보정명령 대응 및 추가자료 제출 대행
- 법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가까지 밀착 대응
※ 특히 법원이 청산가치를 높게 평가할 경우, 변제금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수익이 있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법원도 충분히 채무 조정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 증빙, 변제계획안 구성, 보정 대응 등 자영업자 특유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인가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연체 채무로 고통받아왔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