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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신청해도 전세보증금은 지킬 수 있나요

Answers · 재산

대구 개인회생 신청해도 전세보증금은 지킬 수 있나요

한 줄 결론과 짧은 설명. 대구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직접 답변.

한 줄 결론

대구 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은 우선변제 한도(2026년 기준 4,300만원)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36개월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으면 전세금은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

대구 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이 모두 청산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대구 2026년 기준 4,300만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예: 전세금 8,000만 - 우선변제 4,300만 = 청산 반영액 3,700만.
부부 공동명의면 절반씩 들어가 본인 몫은 약 1,850만.
회생은 36개월 가처분소득 변제와 청산가치 중 큰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소득 변제 총액이 1,850만을 넘기면 전세금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과 헷갈리기 쉬운데, 파산은 청산가치 전부를 변제 재원으로 쓰는 반면 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검증

답변 작성: 김재현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 제10114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
최종 검토: 2026-06-01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회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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