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ard.kr대구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답을 못 찾으셨으면 직접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자격·신청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첫째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둘째 정기적인 소득, 셋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자력 변제가 어려운 상태.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연금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연체가 없어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자력 변제가 어려우면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신청하면 변제계획안 인가가 더 수월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분이 36개월간 일부를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이 면책 결정으로 채무 전액에서 해방되는 절차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연체 초기 단계로 채무 규모가 작고(1천~5천만원) 자력 변제 의지가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며 원금 감면이 적어 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 신용 정보 조회 결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으시면 등기부등본·차량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자료 발급 대행도 가능합니다.

⏱️비용·기간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형은 초기부담액 120만원부터 시작하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총비용은 자료 검토 후 1:1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초기 부담액 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할 경우 사전 동의 후에만 진행합니다. 법원 송달료·인지대 같은 실비는 별도이며 영수증과 함께 안내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평균 4~5개월(약 142일). 자료 준비가 빠르고 채권자 이의가 적을수록 더 빨라집니다.
평균 6~12개월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더 빠르고,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 부담 없이 절차 진행 단계에 맞춰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족 통보

일반 사기업은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 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은 한 회사 통보는 없습니다. 일부 금융업·공무원·법무사 등은 사규상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자산이나 가족 보증이 있다면 일부 통지가 갈 수 있어요. 첫 상담에서 가족 관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절차를 설계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 통지서·송달서를 사무소 주소로 받게 설정해 가족 모르게 진행하는 사례 많습니다.
회생은 가능합니다. 파산은 자격 정지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 시 직장명과 직급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안전한 절차를 설계해 드립니다.

🛡️추심·압류 대응

신원 확인만 간단히 하시고, 변제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욕설·협박이 있다면 통화 녹음하시고 사무소로 알려주시면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를 안내드립니다.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압류로 직행할 수 있어요. 이 시점이 회생 신청 결정의 마지노선입니다.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가 즉시 정지됩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금액은 즉시 풀리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압류 직전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인가 후 추심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즉시 사무소로 알려주시면 차단·민원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재산·신용 회복

회생은 가능합니다. 시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정확히 검토합니다.
시가가 낮은 차량은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사업용 필수 차량은 별도 보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된 차량은 평가액이 낮아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회생 면책 결정 후 약 5년이 지나면 신용 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파산은 5~7년 정도. 그 사이에도 체크카드·직불카드는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
면책 후 1~2년 내 일부 카드사에서 한도 작게 발급 가능합니다. 통신비·공과금을 꾸준히 정상 납부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변제액은 자동이체로 빠지게 설정하고, 가처분소득의 약 10%는 비상금으로 적립하시는 걸 권합니다. 36개월간 추가 채무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별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을 끊은 시점이 명확해야 하고,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끊은 이후의 정상 변제 의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인가율이 높아집니다.
보증을 선 그 순간부터 본인 채무로 봅니다. 일반 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포함되며, 본인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에게 회수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회생계획안에 들어가지 않으며 별도 지급을 계속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일반 채권으로 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어요.
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든 은행권 학자금이든 모두 일반 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포함됩니다.
매출이 안정적이고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폐업 후 회생 신청이 더 안전한 경우도 있어요. 사례별로 다릅니다.
경북 인접 지역은 직접 진행하고, 그 외 지역은 비대면(우편·카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무방문 사례 다수.

답이 없는 질문은 상담으로.

30분 1:1 상담이면 본인 케이스에 맞는 정확한 답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24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