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복지 수급자 기준선을 정하는 지표인데,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숫자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됐습니다.
인상폭만 보면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변제금 계산 구조 안에서는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회생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풀어드립니다.
최저생계비가 변제금과 연결되는 구조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처분소득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이 생계비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에서 나오는 최저생계비예요.
중위소득이 오르면 인정되는 생계비도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어느 해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6년 최저생계비는 월 약 76만원 수준입니다.
2인 가구는 약 128만원, 3인은 약 164만원, 4인은 약 199만원으로 올랐어요.
예를 들어 월 소득 2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비 76만원을 뺀 154만원이 가처분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 보장 요건과 비교해 최종 변제금이 정해지는데, 지난해 같은 소득이었을 때보다 생계비가 높게 인정되니 변제금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는 월 5만원에서 15만원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을 가장 체감하는 케이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상 효과가 커집니다.
4인 가구는 1인 가구보다 인정 생계비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상 폭도 그만큼 크게 반영되거든요.
자녀 둘을 부양하는 30-40대 직장인 케이스에서 변제금이 월 10만원 이상 낮아지는 경우를 사무소에서 올해 여럿 확인했습니다.
소득이 250만원대인데 부양가족 3인이라면, 2025년 기준과 2026년 기준 사이에 변제금 차이가 체감되는 수준으로 납니다.
신청 시기를 1월 기다렸다가 새 기준을 적용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이미 인가받은 분들은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받은 변제계획은 확정된 것이어서,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법원이 알아서 낮춰주진 않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새 기준을 근거로 재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생계비 고시표와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합니다.
인가받은 지 1년 이상 됐고 소득 변화도 없는데 변제금이 부담스럽다면, 이 방향을 사무소와 같이 검토해볼 만합니다.
2026년 하반기 신청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2026년 하반기는 신청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으로 올 상반기 인가 처리 속도가 전년 대비 안정적이었고, 8-9월은 여름 휴정기가 끝나 심리 일정이 빠르게 잡히는 구간입니다.
미뤄왔던 분이라면 9월 접수를 목표로 지금 자료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다린다고 조건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고, 이자는 그 사이에도 계속 붙습니다.
숫자는 바뀌었는데, 아직 그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께
기준이 올랐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가받고 변제 중인 분도, 아직 신청을 망설이는 분도, 2026 기준이 내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사무소에서 본인 소득과 가족 구성만 알면 5분 안에 대략적인 변제금을 산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1844-075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소득과 가족 수만 알려주셔도 바로 계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