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0대 자영업자분이 등기부등본을 펼치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 한 채 있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한 채는 거의 회생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방법이 핵심입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인가됩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집 — 시가에서 무엇을 뺄 수 있나
주거용 부동산은 다음을 차감합니다.
- 담보 대출 잔액 (근저당권 설정 금액)
- 임차보증금 (전세권 설정된 경우)
- 매도 비용 (중개 수수료 등 약 5%)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2억 5천이 있다면, 청산가치는 약 3,500만원 수준입니다.
변제계획안에 "총 3,500만원 이상 변제"가 반영되면 집은 그대로 유지돼요.
집이 있다고 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변제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차량 — 시세 평가가 중요
차량은 매매 시세가 기준입니다.
KB·엔카·자동차원부 등으로 평가하고, 보통 시세의 80~90% 수준이 적용돼요.
10년 이상 된 차량은 평가액이 매우 낮아 회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필수인 차량은 따로 보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예금·보험 — 의외의 변수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예금·보험입니다.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환급금이 0인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어요.
적금·청약 등은 시점의 잔액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신청 직전에 갑자기 인출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타 자산 — 자주 놓치는 것들
주식, 펀드, 가상자산까지 모두 자산입니다.
국세청 부가세 환급금처럼 받을 채권도 자산이고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 보증금 받을 권리도 채권으로 잡힙니다.
사무실 첫 상담에서 이 부분을 빠짐없이 묻는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