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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 인사이트 6분 읽기2026-04-22

개인회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시작하는 상담이 사무실의 절반입니다. 자격 조건을 다시 정리합니다.

"저는 자영업이라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들었던 말입니다.
그 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자영업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이라서 더 잘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자격 조건

기본 조건은 단 세 가지

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채무가 1천만원 이상.
둘째,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
셋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자력 변제가 어려울 것.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게 "정기 소득"입니다.
사람들은 "정기"라는 단어를 매달 같은 액수로 들어오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6개월 평균을 내서 일정 수준이면 정기로 봅니다.
택시 기사, 배달 기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모두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법만 알면요.

잘못 알려진 이야기 세 가지

첫째, "신용불량이어야 회생이 된다."
아닙니다. 연체 없이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연체가 길수록 재산이 줄어 회생계획안이 까다로워집니다.

둘째, "직장에 통보된다."
일반 사기업은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금융업, 일부 공기업은 사규상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상담 시 직장명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셋째, "집을 빼앗긴다."
회생은 청산이 아닙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가 일정 이하면 거의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정확히 검토합니다.

상담 받기 전에 준비할 것

준비물은 처음 글에서 정리했지만,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 신용 정보 조회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이 세 가지면 1차 진단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으시면 등기부등본·차량등록증도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 케이스도 가능할까?" 싶은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사무실 전화 한 번 걸어보시는 데 비용 들지 않습니다.
그 통화 한 번이 평생을 바꾸는 분이 매달 사무실에 한두 분씩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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