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상담실이 더 바빠졌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전화와 카카오톡 문의가 줄지 않아요.
아무래도 휴가 기간에 마음을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유독 반복해서 들어온 질문 네 가지를 골라봤어요.
각자 상황은 달랐지만 질문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퇴직금 받기 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번 주에만 세 분이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한다고 해서 재산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예상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건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니까요.
그렇다면 타이밍이 아무 의미가 없냐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퇴직 후 수령 직전이나 직후 시점에 신청하면, 자료가 실제 금액으로 확정돼 있어서 법원 심리가 깔끔하게 진행돼요.
반면 재직 중 신청이면 퇴직금 추정액을 두고 협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소가 권하는 건 퇴직이 결정됐다면 수령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카드론도 전부 채무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까지 카드사별로 전부 포함해야 해요.
"이건 좀 있다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빼두면 나중에 인가가 뒤집히거나 채권자 이의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문제로 인가 후 채권자 이의가 들어온 케이스를 저도 봤어요.
채무 조회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거래 조회를 하시거나, 각 카드사 앱에서 대출 잔액 메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액이 작은 카드사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카드 목록을 먼저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사무소에 오실 때 카드 실물이나 앱 캡처를 가져오시면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회생 진행 중에 적금을 들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를 짚어두셔야 해요.
회생 인가 후에도 생활비 절약을 위한 소액 적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월 10-20만원 수준이라면 재산 변동 신고 없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만기 시 목돈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생 중에는 재산이 늘면 회생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요.
1년 만기로 300만원이 생긴다면, 채권자 측이 이를 근거로 변제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좋은 거 아니냐"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회생 기간 중에는 사전에 사무소와 상의하고 규모를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 여름 휴정기라 개시결정이 더 늦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법원 재판부에 공식 여름 휴정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통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3주 정도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심문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체감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무소 관찰 기준으로 8월 접수 케이스는 평균보다 7-10일 정도 더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9월로 미루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접수가 늦어질수록 이자는 그 사이에도 계속 쌓이거든요.
7-10일 지연보다 한 달 이자가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빠르게 접수하고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건 매년 8월마다 같은 답을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통 답변 하나
네 가지 질문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왔지만, 제가 드린 공통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8월이라 늦었다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아직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거나 - 이런 이유로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루는 한 달의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생각이 바뀔 때가 많아요.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습니다.
전화 1844-0755, 카카오톡 채널로도 연결됩니다.
이번 주 반복된 질문 중 내 상황과 겹치는 게 있으셨다면, 그게 상담 오실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