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오후, 달서구에 사시는 40대 택배 기사 분이 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차가 있으면 회생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였어요.
결론부터 드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차량 보유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사무소 의뢰인 중 상당수가 차를 가진 분들입니다.
다만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케이스마다 달라져서, 그 부분이 오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는 이유
회생을 신청하면 보유 재산을 청산가치로 계산해 채권자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에 담아야 해요.
차량도 재산이니까, 차량 시세가 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 있으면 변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생겼고, 거기서 "차 있으면 회생 안 된다"는 말이 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차량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 신청 자체를 막는 게 아닙니다.
차량 가치, 어떻게 산정하나
법원은 차량 시세를 보험개발원 기준가나 중고차 시세표를 참고해 산정합니다.
출고된 지 5년이 넘은 차량은 시세가 많이 낮아져 있어서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2019년식 이전 중형 세단이라면 감가상각 후 실제 반영 금액이 300-500만원 수준인 경우도 흔합니다.
반면 최근 3년 내 출고된 신차급 SUV라면 시세가 2000만원 이상일 수 있어서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차량 연식과 현재 시세를 먼저 파악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미 차량 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시결정이 나면 그 즉시 차량 압류도 정지됩니다.
채권자가 압류 딱지를 붙여뒀더라도 법원 결정 이후엔 차를 가져가지 못해요.
이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압류 이후라도 신청하면 정지됩니다.
물론 빠를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미 압류 통지가 왔다면, 그 주에 사무소 상담을 받으시는 걸 강하게 권합니다.
생계형 차량 인정 기준
직업상 차량이 필수인 경우, 법원은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해 처분 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택배·퀵서비스·영업직처럼 차량이 소득을 만드는 도구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택배 기사 분도 이 요건이 인정돼 차량 유지한 채 회생이 진행됐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차량이 업무에 필수라는 증빙 - 화물운송업 허가증, 배달 앱 가입 내역, 업무일지 등이 필요해요.
서류가 확실할수록 법원 심리에서 이견 없이 통과됩니다.
반대로 "출퇴근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생계형 인정이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거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 거주자, 장애나 질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검토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법원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소에서 미리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차량 가치가 높을 때 선택지
시세 2000만원 이상의 차량이라면 몇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첫째, 그대로 유지하되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금을 높이는 방식.
둘째, 차량을 직접 처분하고 시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소형 중고차로 교체하는 방식.
셋째, 리스나 장기렌트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차량 시세, 현재 대출 잔액, 월 변제 여력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목요일에 오셨던 분은 택배 일을 계속하면서 회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생계형 차량 인정 서류를 준비해 다음 주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에요.
"차 있어서 안 된다"는 말에 6개월을 그냥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이자가 꽤 쌓였습니다.
정보가 잘못된 채로 결정을 미루는 시간이 가장 비싼 시간이에요.
차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상담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1844-0755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차량 연식과 대략적인 채무 규모만 먼저 알려주셔도 됩니다.
첫 상담에서 차량 포함 재산 구성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