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은 그냥 카드로 물건 사고 현금으로 바꾸는 것뿐이잖아요."
상담 오신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급전이 필요한 순간엔 그저 "편법" 정도로 여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고, 카드깡을 이용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으신 분을 저희 사무소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물건 사고 되파는 거 아닌가?"
"급한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카드사가 어떻게 알겠어?"
이 세 가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사무소까지 오시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처음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1. 카드깡,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흔한 수법은 이렇습니다.
가맹점과 짜고 실제로는 사지도 않은 상품권이나 물건을 결제한 뒤,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뗀 현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깡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배송은 없고, 결제만 발생시킨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돌려주는 식이죠.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로 100만원 결제하면 85만원 바로 드립니다" 같은 광고 문구로 접근합니다.
2. 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가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카드깡을 알선하거나 실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카드깡을 몇 번 반복하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나. 수수료가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카드깡 수수료는 보통 결제 금액의 10~20%에 달합니다.
100만원을 결제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80만원 안팎이고, 카드값 100만원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급전을 구하려다 오히려 빚만 20% 더 늘리는 셈이에요.
게다가 이 채무는 카드 정상 결제 내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생을 신청할 때도 소명이 까다로워집니다.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이런 비정상적인 고액 결제 패턴입니다.
3. 이미 카드깡을 이용하셨다면
먼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진 신고나 적극적인 협조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카드값 자체는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이니, 이 부분은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절차로 별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형사 문제와 채무 문제는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되니,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4. 회생 신청 시 이런 채무는 어떻게 다뤄지나
카드깡으로 발생한 채무도 회생 목록에는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결제 시점과 금액 패턴을 보고 사행성 채무나 낭비성 채무인지 판단합니다.
카드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면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숨기지 않고 정확히 밝히는 게 오히려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거절하는 마법의 대답
카드깡 광고나 제안을 받으면 이렇게만 답하세요.
"저는 그런 방식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서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저희 같은 곳에 먼저 전화 주세요.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몇 년 전, 카드깡을 세 번 이용하셨던 분이 결국 수사기관에 통보돼 사무소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80만원이 아쉬워서 시작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드값은 카드값대로 남고, 형사 사건까지 겹쳐서 정리하는 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급한 순간일수록 눈앞의 숫자에 흔들리기 쉽다는 걸, 저도 상담하면서 매번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전화기를 드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카드깡 광고를 보셨거나 이미 이용해보신 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세요.
형사 문제든 채무 문제든, 빠르게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합법적인 방법부터 함께 찾아드립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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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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