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문을 닫아도 사장의 빚은 남습니다.
사업이 기울기 시작할 때 은행과 맺은 연대보증 약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 대출이었더라도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순간, 법인 채무는 개인 채무이기도 합니다.
법인 등기를 말소해도, 사업자를 폐업 신고해도, 그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년을 버텨온 분들이 매년 사무소를 찾아옵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은행 법인 대출의 개인 연대보증, 리스 계약의 대표자 보증, 임대차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명의로 진 빚이든, 보증 형태로 얽힌 빚이든, 지금 본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라면 목록에 포함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목록이 복잡하고 두꺼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법인 채무·개인 채무·보증 채무가 한꺼번에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법인 회생과 개인 회생은 별개 절차입니다.
법인이 아직 존속 중이고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법인 회생을,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개인 회생이 경로가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법인 부채 규모, 자산, 직원 수, 향후 사업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자 회생이 일반 개인 회생보다 복잡한 이유
채무 구성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카드론 두세 개로 이루어진 개인 채무와 달리, 법인 대출 연대보증은 은행마다 약정 조건이 다르고 담보 설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대표자 개인 보증과 연결돼 있다면, 담보 처리 방식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 설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사무소에서 법인 대표자 케이스는 첫 상담을 두 시간 가까이 잡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청산가치 계산도 달라집니다.
개인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 외에, 폐업 법인의 잔여 자산이나 미수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법인이 형식상 존재하지만 실제로 아무 자산이 없는 경우, 그걸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세무 기장 내역, 폐업 신고서, 재무제표가 기본 자료로 쓰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폐업 직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법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와 분리가 명확할 때 변제계획 설계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반면 폐업 후 2-3년 지나 신청하면 그 사이 이자가 쌓이고, 일부 채권자가 개인 재산에 압류를 걸어두는 경우도 생겨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해야 할 실타래가 더 복잡해집니다.
폐업 전에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법인이 아직 가동 중이지만 매출이 없고 대표자 개인 보증만 눌러 앉은 상황이라면, 법인 폐업과 개인 회생 신청을 같은 달에 진행하는 방식도 있어요.
순서와 타이밍은 각 채권자 압류 상황과 법인 잔여 계약을 보고 결정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법인 대표자 케이스는 정보를 많이 찾아보셨을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회생, 법인 회생, 파산, 워크아웃 - 선택지가 많고,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숫자를 직접 열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서 읽은 정보가 본인 케이스에 딱 맞는 경우도 드뭅니다.
사무소에 오실 때 법인 등기 사항과 채무 현황을 대략이라도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자료가 없어도 이야기부터 들으면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상담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 회생은 전화보다 직접 방문 상담이 훨씬 정확합니다.
전화 1844-0755로 방문 일정 잡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