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상담에서 반드시 한 번은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산가치.
사무소에 처음 오신 분에게 이 단어를 꺼내면 열 중 아홉은 잠시 멈추세요.
"그게 뭐예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여쭤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 단어 하나만 사전과 실무를 오가며 다시 풀어봅니다.
먼저,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채무자가 지금 이 순간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금액."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뜯어보면 단순해요.
지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채무 갚기로 넘긴다면 얼마가 되겠느냐, 그 숫자입니다.
회생 절차는 이 청산가치를 기준선으로 씁니다.
"회생으로 갚으실 총액이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바꿔 말하면, 회생 계획에서 3~5년 동안 갚을 총액이 지금 재산 팔았을 때 나오는 액수보다 적으면 인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얼마인지가 회생 계획의 하한선을 결정해요.
이 개념을 놓치면 변제금 계산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① 부동산 (주택·토지·상가 등의 시가), ②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 중 회수 가능액), ③ 자동차·오토바이 (중고 시세), ④ 예금·적금 잔액, ⑤ 보험 해약환급금, ⑥ 기타 재산 (주식·펀드·귀금속·미수금 등).
각 항목에서 담보 채무·법적 우선 채권을 뺀 순수 처분 가능액이 청산가치예요.
예를 들어 주택 시가가 3억이고 담보 대출이 2억 8천이라면, 주택의 청산가치 기여분은 2천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원 중 대구 광역시 우선변제 한도 4,3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청산가치 기여분이 0에 가까워요.
숫자 하나하나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최종 청산가치가 좁혀집니다.
예시 - 40대 회사원 A씨 케이스
사무소가 지난달 진행한 케이스로 짚어보겠습니다.
40대 회사원 A씨.
자가주택 시가 4억, 담보 대출 잔액 3억 4천만원, 전세 세입자 없음.
자동차 2015년식 소나타 (중고 시세 약 450만원), 예금 잔액 220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380만원.
이 케이스의 청산가치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택: 4억 - 3억 4천 = 6천만원.
자동차 450만원 + 예금 220만원 + 보험 해약환급금 380만원 = 1,050만원.
합계 청산가치 약 7,050만원.
A씨의 회생 계획에서 3년간 갚을 총액은 7,0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6개월로 나누면 월 약 196만원 이상.
만약 A씨의 매월 가처분소득이 150만원이라면 이 계획은 그대로는 인가가 어려워요.
이 지점에서 사무소가 어떻게 청산가치를 다시 정리해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주 함정에 빠지는 항목들
청산가치 계산에서 실무자들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함정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가.
KB부동산 시세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무소는 관할 법원이 주로 채택하는 기준을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과대 평가되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부풀어 변제금이 무거워지고, 과소 평가되면 나중에 채권자 이의로 계획이 흔들려요.
둘째,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사무소가 여러 케이스에서 확인한 결과, 40대 이상 가입자는 보험 해약환급금만 500~1,500만원 사이인 경우가 흔해요.
이 항목이 청산가치에 반영된 뒤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입증권과 최근 해약환급금 조회를 반드시 챙기시길 권합니다.
셋째, 부양가족 명의 재산.
자녀 명의 통장·아파트 등을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관리하고 있다면, 법원이 이를 실질적 채무자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사무소는 이 부분을 첫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산가치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
먼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자녀·배우자·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법원이 "재산 은닉" 사유로 판단하면 인가 자체가 흔들려요.
사무소는 이런 방식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① 담보 부동산이라면 담보 채무 잔액이 명확히 반영되도록 최신 상환 내역을 확보.
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대구 광역시 4,300만원) 활용 가능 여부 확인.
③ 필수 생활 자산(1인 가구 기본 가전·업무용 최소 자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가능.
④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를 정확히 해서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관리.
이 정도가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
청산가치는 회생 계획의 하한선을 그리는 숫자입니다.
지금 가진 재산이 처분됐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그 숫자보다는 회생 계획으로 갚을 총액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두는 것이 첫 상담의 절반이에요.
숫자가 과대 평가되면 변제금이 부풀고, 과소 평가되면 인가가 흔들립니다.
사무소는 청산가치 계산을 위해 첫 상담에서 부동산 시가 자료, 자동차 등록증, 예금·보험 조회 결과를 함께 받습니다.
자료가 다 있으시면 30분 안에 대략의 청산가치가 잡혀요.
자료가 없으시면 사무소가 대신 조회해드리는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이 낯선 단어 앞에서 멈춰 계셨다면, 편하게 여쭤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