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카드인데 아내가 보증인이에요. 저만 회생하면 아내한테 가나요?"
결혼한 부부의 채무 구조에서 흔한 질문입니다.
법적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 명의자가 채무자입니다.
다만 보증·연대 관계가 있으면 처리가 복잡해져요.
독립 명의는 독립 채무
본인 명의 카드빚은 본인 채무입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빚은 배우자 채무고요.
부부라도 자동으로 묶이지 않아요.
본인만 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보증·연대보증이 문제
본인 대출에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라면, 본인이 회생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의 회생 결정은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회생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동시 진행
부부 둘 다 채무가 있으면 각자 별도 회생을 동시 진행합니다.
같은 사무소에서 함께 진행하면 자료 정리·법원 일정 조율이 효율적이에요.
변제계획안도 부부 각자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따로 산정됩니다.
실제 사례
달서구 부부는 남편 사업 실패로 1억 8천만원, 아내 카드빚 4천만원, 합계 2억 2천이었어요.
각자 별도 회생을 동시에 신청, 같은 시점에 인가받았습니다.
변제는 각자 진행하지만 가계는 공동으로 운영하니까 일상은 한결 가벼워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