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신용보증재단 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출이 갚기 어려워져 회생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게 "이 대출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 포함됩니다. 단, 처리 방식이 일반 신용대출과 약간 다릅니다.
정책자금도 일반 채권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 채무는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입니다.
법적 성격은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 채권이에요.
변제계획안에 다른 채권들과 함께 포함되며, 동일한 변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증사고 처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대출은 채무 불이행 시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후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채권자가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뀌어요.
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명부에 보증재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중구의 자영업자 W씨는 코로나 시기 신보 보증으로 6천만원, 소진공 대환 4천만원, 카드론 3천만원을 받았어요.
매출 회복이 안 돼 모두 연체.
회생계획안에 세 채권 모두 포함, 변제율 25%로 인가받았습니다.
월 변제액 70만원으로 36개월 진행 중이에요.
상환 유예 만료 후
2024~2025년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가 단계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상 상환이 시작되며, 자영업자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매출이 부족해 정상 상환이 어렵다면 회생을 검토하실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