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구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 전화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대답을 드리려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채무 규모, 정기 소득 여부, 재산 상태.
이 세 축이 같이 들어맞아야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다.
1축 — 채무 규모
대구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이 상한선입니다.
상한이 이렇게 높다 보니 대부분의 일반 개인은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하한은 따로 없지만 실무적으로 1천만원 이하면 변제 비용이 회생 비용을 안 넘는 경우가 있어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상담 때 채무 종류부터 정리합니다.
대구 의뢰인 분포를 보면 채무 5천~3억 사이가 70% 정도.
그중에서도 1억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카드빚 4천 + 신용대출 5천 = 9천 같은 식이 흔하고요.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자대출이 추가되어 1억 5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생 가능 범위 안입니다.
2축 — 정기 소득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 이 '정기 소득'이에요.
매월 같은 금액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회생부 실무는 6~12개월 평균 소득에 안정성이 있으면 정기 소득으로 인정해요.
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 모두 가능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의 30대 배달라이더 J씨는 월별 매출이 180만원~310만원으로 들쭉날쭉했는데, 12개월 평균이 230만원으로 안정 구간에 들어와 인가받았습니다.
수성구의 50대 식당 사장님도 매출이 분기마다 차이 났지만 부가세 신고 자료 4개 분기를 함께 제출해 정기 소득으로 인정받았어요.
반대로 매월 0원 또는 일정하지 않은 단발 수입만 있는 분은 회생보다 파산이 적합합니다.
3축 — 재산 상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회생 신청 의미가 줄어듭니다.
매각해서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시가,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 공제, 차량 감가 등을 정확히 계산하면 채무가 재산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구지법은 청산가치 계산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봐주는 편이에요.
혼자 계산해서 "재산이 더 많네"라고 결론짓고 포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한 번은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4건
케이스 1 — 중구 40대 직장인 H씨, 채무 8천 5백, 월 280만원.
6개월 통장 거래내역만 있으면 충분했고, 자료 정리 후 40일 만에 개시결정.
케이스 2 — 달서구 자영업 P씨, 채무 1억 6천, 매출 변동.
부가세 4개 분기 자료로 평균 산정, 65일 만에 개시.
케이스 3 — 북구 일용직 K씨, 채무 4천, 월 평균 195만원.
채무가 작아 워크아웃과 비교 후 회생 선택, 45일 만에 인가.
케이스 4 — 수성구 60대 은퇴자 L씨, 연금 월 85만원, 채무 6천.
소득이 적었지만 정기성 인정으로 변제계획 인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드물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첫째 도박·사기로 발생한 채무가 압도적이고 회개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둘째 최근 6개월 안에 큰 자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한 흔적이 있는 경우.
셋째 정기 소득이 전혀 없고 향후 발생 가능성도 낮은 경우 — 이때는 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 외에는 거의 다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 1차 상담이 답입니다
대구 개인회생 자격 판단은 표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마다 채무 종류, 소득 구조, 재산 구성이 다르거든요.
30분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답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난주에도 "혼자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아서 1년 미뤘다"고 하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막상 자료 정리하니 충분히 신청 가능했어요.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한 번은 확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