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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결심한 분이 자주 만나는 5개 단어 — 정확한 정의와 사례
실전 가이드 7분 읽기2026-06-24

회생을 결심한 분이 자주 만나는 5개 단어 — 정확한 정의와 사례

가처분소득·청산가치·개시결정·보정 명령·면책결정. 다섯 단어의 의미만 알아도 절차 전체가 보입니다.

회생을 결심하시면 며칠 안에 같은 단어 다섯 개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사무소 상담에서, 법원 서류에서, 결정문에서. 이 다섯 단어의 정의만 알면 절차 전체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각 단어를 한 줄 정의 + 사례 + 본인 케이스 적용으로 풀어드립니다.

회생 5개 핵심 용어

1. 가처분소득

한 줄 정의 —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회생 변제액의 출발점입니다. 월 소득 350만 직장인이 부양 가족 3인이면 — 2026년 기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81만을 차감해 가처분소득 약 69만. 이 금액의 36개월 합이 변제 총액의 한 축이 됩니다.

사례 — 동구의 40대 직장인 K씨. 월 세후 320만, 부양 가족 3인. 가처분 약 39만. 의료비·자녀 학원비 일부 추가 공제 후 최종 35만으로 인가. 36개월 총 변제 1,260만.

본인 적용 — 본인 월 세후 소득 × 부양 가족 수만 알면 1분 안에 추정 가능합니다.

2. 청산가치

한 줄 정의 — 신청 시점에 본인이 가진 모든 자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

가처분소득의 36개월 합과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이 변제 총액이 됩니다. 청산가치 산정에서 핵심은 우선변제 한도 공제예요. 전세보증금은 대구 기준 4,300만이 공제되고 나머지만 반영됩니다.

사례 — 수성구 P씨. 전세 8,000만 + 차량 240만 + 예금 120만 = 합 8,360만. 우선변제 4,300만 공제 후 청산 반영 약 4,060만. 부부 공동명의라 본인 몫 약 2,030만. 36개월 가처분 합이 1,800만이라면 청산가치 2,030만이 변제 총액이 됨.

본인 적용 — 본인이 가진 모든 자산을 합쳐서 우선변제 한도(4,300만)만 빼면 추정치가 나옵니다.

3. 개시결정

개시결정 시점

한 줄 정의 — 법원이 본인의 회생 절차 시작을 공식 인정한 결정. 이 시점부터 모든 추심·압류가 법적으로 정지됩니다.

신청 접수 후 평균 약 45일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에요. 매일 받던 추심 전화가 일주일 안에 거의 0건으로 줄고,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이었으면 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례 — 북구 일용직 J씨. 접수 후 38일 만에 개시결정. 그날 이후 새로운 추심 전화 0건. 본인 월 변제는 인가결정 후부터 시작되지만, 추심 정지 효력만 먼저 발생.

본인 적용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10주 정도 걸린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4. 보정 명령

한 줄 정의 — 법원이 신청서·자료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

약 30% 케이스에서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인가 거부가 아니라 단순 자료 보완 요청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보통 14일~21일 안에 답변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례 — 자영업 H씨. "거래처 입금 패턴 중 8건의 출처 소명 요청"이라는 보정 명령. 자료 정리해서 12일 만에 답변 제출. 이후 절차 정상 진행.

본인 적용 — 보정 명령은 사무소가 대신 답변합니다. 의뢰인은 추가 자료 요청 시 빠르게 협조하시면 됩니다.

5. 면책결정

한 줄 정의 — 36개월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법원의 최종 결정.

본인 인생에서 회생 절차의 진짜 끝점입니다. 변제 종료 후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결정문 자체는 PDF 한 장, 본문 두 줄이에요.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례 — 한 의뢰인의 1억 1,548만 채무 중 변제 2,808만 + 회생위원 비용 320만을 제외한 8,420만이 면책 결정으로 법적 소멸. 이때부터 그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본인 적용 — 36개월 무사고 변제만 유지하시면 면책은 자동으로 옵니다.

왜 이 다섯 단어인가

이 다섯 단어가 회생 절차의 다섯 분기점이기 때문이에요. 가처분소득·청산가치는 신청 전 결정의 기준, 개시결정은 추심 정지의 시작, 보정 명령은 인가 직전 마지막 관문, 면책결정은 진짜 끝.

이 다섯 단어 외에도 채권자 집회·인가결정·회생위원·청산가치보장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건 이 다섯 개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소가 대신 처리합니다.

정리

회생 진행 중 가장 답답한 순간은 "지금 무슨 단계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다섯 단어만 알아두시면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가 명확합니다. 신청 전이면 가처분·청산가치, 신청 후면 개시결정·보정 명령, 변제 끝나면 면책결정. 이 다섯 마디로 본인 절차의 현재 좌표를 항상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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