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신용조회 앱, 다들 한 번쯤 켜보셨을 겁니다.
지난달 30대 여성분이 아무 생각 없이 앱을 열었다가 낯선 항목 하나를 발견하셨어요.
캐피탈사 대출 300만원, 본인은 신청한 기억이 전혀 없는 돈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바로 저희 사무소로 전화를 주셨고, 확인해보니 실제로 명의도용이었습니다.
2년 전 잃어버린 신분증 사본이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간 게 원인이었어요.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명의로 진짜 대출이 나갔다고?"
"이거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인가?"
"어디서부터, 뭘 확인해야 하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대부분 몇 초간 머리가 하얘지신다고 하세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명의도용,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신분증 사본 유출입니다.
중고거래, 렌탈 계약, 심지어 헬스장 등록할 때 신분증 사본을 요구받은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사본이 관리가 허술한 곳에서 유출되면 명의도용 대출에 그대로 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잠깐만 이름 좀 빌려줘"라며 동의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휴대폰 개통 사기로 명의가 도용되고, 그 번호로 비대면 대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도 늘고 있어요.
2. 내 명의로 뭐가 나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가. 통합 신용정보 조회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신용조회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 대출·카드 개설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조회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1년에 한두 번은 습관처럼 확인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낯선 대출이나 카드 개설 이력이 보이면, 그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실제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금방 확인됩니다.
확인 과정에서 기억에 없는 계약서나 서명이 있다면 이건 100% 명의도용 신호입니다.
나.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미리 가입해두기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회선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통이나 명의 변경 시 알림을 받도록 가입해두면 도용을 훨씬 빨리 발견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같은 곳에서도 명의도용 대출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니, 지금 이 글을 읽으신 김에 한 번 등록해두시길 권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알림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3. 명의도용이 확인됐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갚을게요"라는 말, 절대 먼저 꺼내지 마세요.
급한 마음에 일부라도 갚기 시작하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채무라면, 갚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서에 방문해 명의도용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고 접수번호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회생·파산 절차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명의도용으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 채무가 아니므로 갚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독촉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형사 고소 자료를 근거로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채무 중 일부는 진짜이고 일부는 명의도용이 섞여 있다면, 진짜 채무만 회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 작업이 까다로워서, 명의도용이 섞인 케이스는 저희도 서류를 꼼꼼히 나눠 봅니다.
독촉 멈추는 마법의 대답
금융사 독촉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답하세요.
"저는 이 계약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접수번호는 이것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대부분의 독촉이 즉시 멈춥니다.
접수번호가 없다면 지금 바로 경찰서부터 다녀오세요.
서류 없이 말로만 항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그 30대 여성분은 결국 경찰 신고와 금융사 이의제기를 거쳐 6주 만에 채무 자체가 없던 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6주 동안 매일 잠을 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고 있어야 하나"라며 억울해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확인 한 번이면 되는 일을, 모르고 지나쳐서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본인 명의로 이상한 대출이나 계약이 있는지, 지금 한번 조회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확인했는데 낯선 내역이 나온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서류부터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회생 상담이든 명의도용 확인이든, 편하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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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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