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비슷한 처지의 두 분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40대 직장인, 채무 규모도 비슷하고, 보험도 각각 몇 건씩 들고 계셨어요.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전에 오신 분은 "상담 전에 보험을 다 해지하고 왔어요"라고 하셨고, 오후에 오신 분은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의 진행 방향이 달라졌고, 오전 분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해지하면 왜 불리해지나
보험 해지환급금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잡힙니다.
해지하기 전이든 후든, 법원은 "지금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해요.
즉, 해지를 하지 않아도 환급금만큼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해지 여부가 청산가치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아요.
문제는 해지 후 받은 현금을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오전에 오신 분은 보험을 해지해 받은 돈 800만원을 급한 생활비와 카드 결제에 먼저 쓰셨어요.
그런데 회생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행위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카드 연체 일부에 갚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반면 오후 분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청서를 냈고, 해지환급금은 청산가치에만 반영돼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같은 금액의 환급금이었지만, 한 분은 부인권 검토 대상이 됐고 다른 분은 아니었습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은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실손보험, 운전자보험처럼 보장성 위주의 보험은 해지해봤자 돌려받는 돈이 수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보험은 유지해도 청산가치에 거의 영향이 없어서, 사무소에서는 그냥 두시라고 권합니다.
반면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납입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금액이 청산가치를 높이고 월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지 여부, 유지 시 월 보험료 부담, 변제 기간 동안의 처리 방식을 사무소와 함께 검토해야 해요.
단순히 "해지하면 재산이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해지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실손보험은 회생 기간 중에도 유지를 강하게 권합니다.
변제 기간 3-5년 동안 아프거나 다치면 의료비 부담이 생기는데, 그때 실손보험이 없으면 버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실손보험은 생활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암보험처럼 보장성이 강한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청산가치 영향이 미미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상담 전에 보험 관련해서 준비할 것
보험 해지는 상담 전에 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각 계약의 해지환급금 현재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험 계약 목록, 월 보험료, 해지환급금 이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해지 여부, 유지 방법, 변제 기간 중 처리 방식은 사무소에서 함께 결정합니다.
먼저 행동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움직이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오전에 오셨던 분은 결국 진행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지만, 부인권 관련 소명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느라 절차가 한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경우예요.
회생 신청 전에 보험 해지, 특정 채무 선지급, 재산 이전 같은 행동은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무소에 오시기 전에 궁금한 게 생기면 전화로 먼저 여쭤보셔도 됩니다.
1844-075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