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은 12월에 백만원 더 버시던데요, 그달 기준으로 변제액 잡으셨네요?"
작년 가을 어떤 분이 다른 사무실에서 받은 계획안을 들고 오시며 한 말씀입니다.
변제액이 매월 110만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택시기사 22년 차 분이었는데, 평년 평균보다 25% 높은 숫자였습니다.
이대로 인가받으면 2년 안에 무너집니다.
왜 일용직성 소득이 까다로운가
회생은 월 가처분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월 소득'을 어떻게 정하느냐죠.
매월 똑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배달라이더·일용직 건설노동자·계절성 자영업자는 매달 들쭉날쭉해요.
여름과 겨울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걸 정확히 잡지 않으면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변제액을 평년 평균보다 높게 잡으면 비수기에 못 내고 폐지되고, 너무 낮게 잡으면 법원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 단계부터 신중해야 해요.
이 부분에서 사무소 경험치가 결정적입니다.
6개월 vs 12개월, 무엇이 기준
대구지방법원 회생부 실무는 보통 최근 6개월 평균을 봅니다.
다만 계절성이 강한 직군은 1년치를 함께 제출하는 게 안전해요.
택시기사라면 카드 매출·현금 매출 통합 자료를 12개월치 뽑아가는 걸 권합니다.
배달라이더는 배달 앱 정산 내역을 12개월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로 월별 변동성과 평균을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겨울 동구에서 오신 50대 택시기사 분 케이스.
최근 6개월만 보면 평균 295만원이었는데 12개월로 보니 268만원이었습니다.
봄·여름이 비수기였던 거예요.
이 차이가 변제액에서 월 9만원, 36개월이면 약 324만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안정 구간'을 잡는 방법
실무적으로는 12개월 자료에서 최고·최저 각 1개월을 빼고 나머지 10개월 평균을 변제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사무소에서는 '안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특수 호황·특수 부진을 빼면 변제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법원도 합리적이라고 보고 대체로 수용합니다.
단, 이 방식을 쓰려면 그 근거를 변제계획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30대 N씨는 라이더 3년 차였는데, 폭우 기간과 폭염 기간 매출이 평소의 1.7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그 달을 평균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계절 요인을 분리해서 안정 구간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액은 78만원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지금 26회차까지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필요 자료 정리
일용직성 직군이 변제계획안 산정용으로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택시기사 — 회사 정산서 12개월, 카드 매출 명세, 현금 매출 일지(있으면).
배달라이더 — 플랫폼별(배민·쿠팡이츠·요기요) 정산 내역 12개월, 입금 통장 거래내역.
건설일용직 — 일당 지급명세서, 4대보험 일용근로 신고 내역, 통장 거래내역.
계절성 자영업자 —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12개월, POS 일별 매출.
진행 중 소득이 크게 바뀌면
인가 후에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30% 이상 줄어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늘어났다고 자동으로 변제액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채권자 측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후에도 통장과 정산서는 따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인가 후 1년 안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약 15% 정도 됩니다.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인가받은 후에도 1년 동안 무료 사후 점검을 해드립니다.
변제가 부담되기 시작하면 빨리 알려주세요.
폐지되는 것보다 변경 신청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들쭉날쭉한 소득이라고 회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직군일수록 변제계획안을 잘 짜는 사무소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평균만 보지 않고 변동성을 같이 보는 사무소, 12개월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무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첫 상담 때 "6개월 정산서만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적어도 12개월은 봐야 본인 실수입을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