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카드를 한 번 더 긁었는데 괜찮을까요?"
지난주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회생 인가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신청 전 6개월 자금 흐름을 거의 다 들여다봐요.
25년 동안 보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규 차입 — 카드론·현금서비스·캐피탈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빌려서 생활비 메꾸자"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신청 전 6개월 안의 신규 차입은 면책 거부 사유로 의심받습니다.
특히 1~3개월 사이 차입은 거의 100% 문제됩니다.
법원이 "갚을 의사 없이 빌렸다"고 판단하면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 케이스 — 수성구의 30대 직장인 분.
상담 1주 전 캐피탈에서 800만원을 빌리신 상태로 오셨어요.
이 800만이 보정 명령에서 집중 조사 대상이 됐고, 인가까지 추가 자료 제출에만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다른 항목은 깨끗했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절차가 길어진 거예요.
첫 상담 받으시고 신청까지의 기간에도 신규 차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2. 재산 명의 이전·증여
"집을 어머니 명의로 잠깐 옮겨놓을까" 같은 생각.
절대 안 됩니다.
신청 1년 이내(특히 2년 이내까지)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원상 회복 요청도 가능하고, 면책 거부 사유로 작동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차량 명의 이전도 동일.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을 가족 통장으로 보내는 것도 같은 기준입니다.
혹시 이미 이런 일을 하셨다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후 정리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숨기다 발각되면 면책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 훨씬 더 위험합니다.
3. 큰 현금 인출·자산 처분
500만원, 1,000만원 같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검토에서 "그 돈 어디 갔는지" 질문이 100% 옵니다.
변호사 위임료라거나 의료비 같이 정당한 사유면 영수증 제출로 정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은 청산가치 산정에 그대로 더해질 수 있어요.
작은 금액으로 나눠도 패턴이 보이면 똑같이 잡힙니다.
4.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이 카드만큼은 정상 결제해두자"는 생각.
이건 편파 변제로 보입니다.
회생의 핵심은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루는 거예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그 부분이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족·지인 채무를 우선 갚는 케이스가 자주 문제됩니다.
지난봄 달서구 자영업 K씨 케이스 — 신청 4개월 전 친형에게 빌린 1,200만을 갚으셨어요.
이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회생 진행 중 형이 그 돈을 법원에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더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차라리 빚이 있는 상태로 회생 신청하고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게 깔끔합니다.
5. 자료 누락·허위 기재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실수.
채무를 일부만 적거나, 가족 명의 자산을 안 적거나, 소득을 줄여 기재하는 것.
법원은 신용정보·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모두 대조합니다.
하나라도 불일치가 발견되면 면책 거부 사유가 됩니다.
사실대로 적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에요.
특히 도박 채무·사기 채무를 숨기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정직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인가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끊은 시점이 명확하고 정상 변제 의지를 보여주면 회생부도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숨기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미 실수하셨다면
위 5가지 중 한두 가지를 이미 하셨다면 — 그래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첫 상담에서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는 것.
사무소가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 인가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숨기고 진행하면 보정 단계에서 발견되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25년 경험 안에서 어떤 사실관계라도 대응 가능한 방법은 거의 항상 있습니다.
정리
회생 신청 결심이 서셨다면 지금부터 6개월간은 모든 자금 흐름을 평소처럼만 유지해주세요.
새 빚 금지, 명의 이전 금지, 큰 인출 금지, 편파 변제 금지, 허위 기재 금지.
이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인가는 거의 따라옵니다.
반대로 한두 가지를 어기시면 같은 절차가 두세 배 길어지거나 폐지될 위험이 생깁니다.
결심하셨으면 전화 한 통 먼저 주세요. 무엇부터 멈춰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