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카카오톡 상담 내용 하나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법무사님, 저 이거 갚아야 하나요?"
사진 한 장이 같이 왔습니다.
2016년에 쓰던 카드값 47만원, 이번 달에 갑자기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딱 한 줄만 답장했습니다. "일단 한 푼도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자 진짜 소송 들어가는 거 아닐까?"
"10년도 더 된 빚인데 왜 이제 와서 연락이 오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으면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질문, 상담 오시는 분들이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 번째 질문의 답이 가장 위험합니다.
1. 소멸시효,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돈을 받을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개인간 빌린 돈, 카드값, 은행 대출 같은 일반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까지 받은 채권은 10년으로 늘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돈을 갚거나 법적 조치를 받은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겁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그 빚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2.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부활
오래돼서 못 받을 것 같은 채권은 헐값에 추심업체로 넘어갑니다.
이런 채권을 사들인 업체 입장에서는, 시효가 끝난 채권도 어떻게든 살려내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채무자가 "그 빚 맞아요", "조금씩 갚을게요"라고 말하게 만들거나, 단돈 만원이라도 입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서, 소멸시효가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시효의 중단' 또는 '채무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추심업체 직원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전화를 겁니다.
"소액이라도 성의를 보이시면 나머지는 조정해드릴게요"라는 말,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5만원, 10만원 입금하는 순간 - 이러면 무조건 위험 신호입니다.
끝난 빚이 다시 살아나 전액 청구로 돌아옵니다.
3.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가. 최후 거래일 확인
가장 마지막으로 입금했거나 사용했던 날짜를 기억해내는 게 시작입니다.
신용정보원 사이트나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최종 거래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날짜로부터 5년(판결이 있었다면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해보세요.
중간에 소송, 압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헷갈리면 사무소에 채권 서류를 가져오시면 5분 안에 확인해드립니다.
나. 독촉장·문자에 적힌 날짜 대조
독촉장에는 대개 대출 실행일이나 채권 양도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와 최후 거래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기준은 항상 '마지막으로 갚거나 법적 조치를 받은 날'입니다.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부터 받으세요.
확인 없이 대응하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시효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4. 이미 전화를 받았거나 독촉장이 왔다면
절대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갚을게요" 이런 대답도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완성 항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왔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생겨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니, 서류를 받으신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돈 안 뜯기는 마법의 대답
전화가 오면 이렇게만 답하세요.
"저는 이 채권에 대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더 사과하려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에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이미 끝난 빚을 다시 갚고 계신 분을 만날 때입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20년 전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시효 완성 뒤에 걸려온 추심업체 전화 몇 통에 다시 갚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이라는 걸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오래된 빚 독촉을 받으셨다면, 겁먹지 마시고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 확인 한 번이 몇백만원, 어떤 분에게는 몇천만원을 지켜드립니다.
저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채권 서류만 가져오시면 소멸시효 여부를 무료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5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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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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