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해외 출장 관련 질문이 작년보다 부쩍 늘었다는 걸, 이번 주 상담 일지를 보다 새삼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현장에 가라고 한다, 오래 잡아두었던 가족 여행을 취소해야 하느냐, 여권 기한이 만료됐는데 갱신이 되느냐.
형태는 달랐지만 바닥에 깔린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회생하면 출국이 막히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해외 출국은 가능합니다.
출국금지는 언제 걸리나
출국금지 처분은 크게 세 경우에 발령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일정 기준(5천만원 이상)을 넘거나, 형사 사건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회생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특별히 명령을 내릴 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출국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즉 회생법원의 개별 명령은 자산 은닉 의도가 뚜렷하거나 채권자 편취가 명백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 이론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진행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서, 제가 실무에서 이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여권 갱신도 됩니다
여권은 외교부 소관이고,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 진행 중에 여권이 만료됐다면 일반 절차 그대로 갱신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 인가받으신 의뢰인 한 분이 여권을 갱신하고 8월에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변제 기간 중이었고 출국·입국 모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 가지 챙겨야 할 것 - 일정 관리
출국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법원 관련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건 의뢰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서류 제출 기한, 심문 기일 통지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 기일 통지가 오더라도, 사무소가 수임 중인 경우에는 대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 전에 사무소에 일정을 한 번 공유해 주시면, 기일 겹침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 부분만 빠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라면 추가 확인 필요
단기 출장과 달리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나 해외 주재 발령이라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소 통지를 빠뜨리면 송달 불능이 생겨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됩니다.
장기 파견이 결정됐다면 사무소에 미리 알려주세요.
사무소 주소를 송달 수령처로 설정해두면 체류 기간 내내 의뢰인이 국내에 없어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귀국 후에 상황을 한 번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실제 케이스
현재 변제 중인 의뢰인 중에 제조업 분야 해외 바이어 미팅이 정기적으로 잡히는 분이 있습니다.
1년에 네다섯 번 해외에 나갑니다.
처음 '출국해도 되느냐'고 전화했을 때 제 답은 "기일만 안 겹치면 됩니다"였습니다.
지금은 출장 전에 짧게 문자 하나 주시면, 일정 확인 후 이상 없으면 "다녀오세요"로 끝납니다.
회생이 일상을 통째로 묶어두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이 케이스에서 가장 잘 느낍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진행 중 해외 출국은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도 됩니다.
다만 법원 기일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무소에 출장 일정을 공유하는 습관 하나만 들이시면 됩니다.
출장이나 여행 일정이 잡혔는데 회생 진행 중이라면 먼저 연락 주세요.
1844-075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